서비스 양도와 회원 개인정보 — 팔기 전에 알려야 할 3가지

2026-09-28 · 사이드엑싯 운영팀

회원이 있는 앱·웹사이트를 팔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이전 사실, 받는 사람 연락처, 거부 방법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알리는 방법과 받은 쪽의 의무, 어겼을 때 제재까지 정리했어요.

회원 가입이 있는 앱·웹사이트를 팔면 회원 개인정보도 새 운영자에게 넘어가요. 이건 그냥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건네는 일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이에요. 회원 수가 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은 법 조문(2026년 9월 11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니, 회원이 많거나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개인정보 말고 도메인·저작권·상표처럼 다른 권리를 넘기는 방법과 양도·양수의 뜻은 양도양수 뜻과 포괄 양도양수 조건에 정리했어요.

1. 파는 사람이 미리 알려야 할 3가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제1항은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면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넘기는 쪽이 미리 회원(정보주체)에게 아래 세 가지를 알리도록 해요.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받는 사람의 정보: 성명(법인이면 법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예: 언제까지 탈퇴·삭제를 요청하면 넘기지 않음)

'미리'가 중요해요. 데이터를 넘긴 다음에 알리면 늦어요.

2. 어떻게 알려야 하나

알리는 방법은 시행령 제29조가 정해요. 기본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이에요. 앱이라면 회원 이메일이나 문자로 개별 안내하는 게 기본이에요.

넘기는 쪽이 과실 없이 회원 연락처를 몰라 개별로 알릴 수 없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요.
홈페이지 게시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장의 보기 쉬운 곳에 30일 이상 게시하거나 신문에 싣는 방법이 있어요.

3. 받는 사람의 의무

제27조 제2항: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쪽도 지체 없이 회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다만 넘기는 쪽이 이미 알렸다면 다시 알리지 않아도 돼요.
제27조 제3항: 넘겨받은 개인정보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쓰거나 제3자에게 줄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받은 쪽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돼요.

그러니까 "회원 명단을 사서 다른 서비스 광고에 쓰겠다"는 계획은 안 돼요. 새 목적으로 쓰려면 회원에게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해요.

4. 어기면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제27조 제1항·제2항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75조 제4항 제6호)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밖으로 쓰거나 제3자에게 주면(제27조 제3항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71조 제2호)

5.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해요

넘길 범위 정하기: 회원 테이블, 주문·결제 기록, 문의 내역처럼 개인정보가 들어간 데이터를 목록으로 만들어요.
계약서에 적기: 개인정보를 이전 당시 목적으로만 쓴다는 점, 판매자가 넘긴 뒤 사본을 지운다는 점을 적어요. 계약서 항목은 매매 계약서 쓰는 법을 보세요.
이전 전에 공지: 아래 예시처럼 회원에게 메일·문자로 알리고, 앱·사이트에도 공지해요.
거부 요청 처리: 기한 안에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회원의 정보는 넘기지 않고 지워요.
이전 뒤 확인: 판매자가 이미 알렸다면 받은 쪽은 다시 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운영자 정보는 바로 고쳐요.
판매자 사본 삭제: 판매자에게 남은 데이터베이스 백업과 내려받은 파일을 지워요.

알림 예시

[서비스 이름] 운영자 변경과 개인정보 이전 안내 2026년 ○월 ○일부터 [서비스 이름]의 운영이 ○○○에게 넘어가며, 회원님의 개인정보(이메일, 닉네임, 이용 기록)도 함께 이전됩니다. 받는 사람: ○○○ / 주소 ○○○ / 전화 ○○○ / 이메일 ○○○ 이전을 원하지 않으시면 ○월 ○일까지 [앱 설정 → 회원 탈퇴] 또는 [이메일]로 요청해 주세요. 요청하신 분의 정보는 넘기지 않고 삭제합니다.

거래할 때 함께 챙길 것

구매자는 넘겨받은 데이터가 공지한 범위와 같은지 확인해요.
앱이라면 스토어의 데이터 보안 항목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소도 새 운영자 기준으로 바꿔요. 자세한 건 앱 이전 후 할 일에 있어요.
거래대금은 은행 에스크로에 맡기고, 공지와 데이터 이전까지 끝난 뒤 인수 확인을 누르는 게 안전해요. 안전거래 도우미에서 체크리스트로 관리할 수 있어요.

전체 매매 순서는 웹사이트 매매 방법과 SaaS 매각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원이 몇 명 안 돼도 알려야 하나요?

네. 제27조에는 회원 수에 따른 예외가 없어요. 영업을 넘기면서 개인정보를 이전한다면 회원 수와 관계없이 미리 알려야 해요.

구매자가 대신 알려도 되나요?

미리 알릴 의무는 넘기는 쪽(판매자)에 있어요. 받는 쪽은 넘겨받은 뒤 지체 없이 알릴 의무가 있고, 판매자가 이미 알렸다면 생략할 수 있어요. 판매자가 이전 전에 알리는 게 원칙이에요.

회원이 이전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지에 적은 방법과 기한 안에 요청한 회원의 정보는 넘기지 않고 삭제해요. 그 회원은 새 운영자의 서비스에 다시 가입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은 2026-09-28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본으로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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