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엑싯양도양수 계약서 쓰는 법 — 사이트·앱 매매 계약서 체크리스트
웹사이트·앱을 사고팔 때 양도양수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항목(대상 자산, 대금·에스크로, 이전 기한, 인수 확인, 보장, 경업금지, 취소)을 정리했어요. 무료 표준 계약서도 있어요.
사이트나 앱을 사고팔 때 가장 많이 생기는 다툼은 "무엇을 넘기기로 했는지"와 "언제 돈을 주기로 했는지"예요. 쪽지로 합의한 내용이라도 계약서 한 장에 정리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사이드엑싯의 무료 안전거래 도우미를 쓰면 아래 항목이 들어간 표준 계약서에 두 사람이 화면에서 동의할 수 있어요. 직접 계약서를 쓸 때도 이 목록으로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복잡하면 변호사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해요.
1. 당사자와 대상 자산
- 판매자(양도인)와 구매자(양수인)의 이름(사업자라면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넘길 자산을 목록으로 적어요: 앱(스토어 앱 이전), 도메인, 소스코드 저장소, 서버·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원본, 외부 계정(메일 발송·API 등), 상표나 콘텐츠 권리.
- 넘기지 않는 것도 적어요. 예를 들어 "판매자 개인 이메일 계정, 다른 서비스와 같이 쓰는 서버는 제외".
2. 매매대금과 지급 방법
- 매매대금과 부가세 포함 여부.
- 지급 방법: 큰 금액이면 은행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에 맡기고, 구매자가 인수를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지급되게 하세요.
- 에스크로 이용료는 누가 내는지.
-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눈다면 각각의 조건과 날짜.
3. 이전 절차와 기한
- 판매자가 자산을 모두 넘길 기한(예: 입금 확인 뒤 14일). 스토어 심사처럼 판매자가 어쩔 수 없는 기간은 기한에 더한다고 적어요.
- 앱은 구글플레이·앱스토어의 공식 앱 이전으로만 넘기고, 개발자 계정 자체는 넘기지 않는다고 적어요.
- 도메인 소유자 변경, DNS 관리 권한, 서버 계정 이전 순서.
4. 인수 확인(검수)
- 구매자가 받은 자산을 확인할 기간(예: 판매자가 모두 넘긴 날부터 7일).
- 기간 안에 확인도 이의도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스크로 사업자의 규정에 따르는지 등).
- 무엇을 확인하면 "인수 완료"로 보는지: 앱이 내 개발자 계정에 들어옴, 소스로 빌드가 됨, 도메인이 내 계정에 있음 등.
5. 판매자의 보장(진술과 보장)
- 넘기는 자산에 정당한 권리가 있고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매물에 적은 매출·비용·사용자 수가 사실과 같다.
- 알려진 법적 분쟁, 스토어·광고 정책 경고, 미지급 채무가 없다(있으면 밝혔다).
- 회원 개인정보를 넘기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양도 통지를 한다.
6. 경업금지와 인수 후 지원 (선택)
- 경업금지: 판매자가 일정 기간(예: 1년) 같은 기능의 서비스를 다시 만들거나 기존 사용자를 데려가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에요. 기간과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요.
- 인수 후 지원: 판매자가 몇 주 동안, 어떤 방법(메일·메신저)으로 운영 질문에 답할지.
7. 비밀유지·해제·분쟁
- 거래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 정보를 거래 외의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
- 이전 시작 전에는 사유를 적고 취소할 수 있고, 그 뒤에는 합의나 분쟁 조정으로만 취소한다.
- 취소되면 에스크로 대금은 구매자에게 돌아가고, 이미 넘긴 자산은 판매자에게 돌려주며 사본을 지운다.
- 분쟁이 나면 에스크로 지급 보류는 구매자가 은행에 직접 요청해야 해요. 사이트의 분쟁 표시만으로 은행 지급이 멈추지는 않아요.
세금은 세무사와
사업자가 사업 전체를 넘길 때 요건을 갖추면 부가세 없이 넘기는 포괄양수도가 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요. 개인 판매자의 소득 구분도 상황마다 달라요. 계약 전에 세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