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뜻과 포괄 양도양수 조건 — 사이트·앱 사업을 넘길 때

2026-10-01 · 고침 2026-10-11 · 사이드엑싯 운영팀

양도양수 뜻(양도인·양수인), 포괄 양도양수 조건, 권리마다 다른 양도 방법(채권·저작권·상표·도메인·앱), 양도양수 계약서와 공증까지 온라인 사업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양도양수 뜻은 '권리나 사업을 넘기는 것(양도)과 넘겨받는 것(양수)'이에요. 두 일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에요. 넘기는 사람이 양도인, 받는 사람이 양수인이에요. 가게·사업·채권·저작권·도메인처럼 대상이 무엇이든 뼈대는 같지만,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방법이 달라요.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끝나는 것도 있고, 통지나 등록을 해야 남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 글은 웹사이트·앱·SaaS 같은 온라인 사업을 넘길 때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법률 자문이 아니니, 금액이 크거나 회원·직원이 있는 사업이면 변호사·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양도양수 뜻 — 양도와 양수, 양도인과 양수인

양도: 내가 가진 권리를 남에게 넘기는 것.
양수: 남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
양도인: 넘기는 사람(판매자). 양수인: 받는 사람(구매자).
양도양수 영어로: 계약서에서는 보통 assignment(권리 양도)나 transfer라고 쓰고, 양도인은 assignor, 양수인은 assignee라고 해요.

'양수양도'라고 순서를 바꿔 쓰기도 하는데 같은 뜻이에요. 사업 전체를 넘기면 '사업 양도양수'·'영업양도', 사업에 딸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기면 '포괄 양도양수'라고 불러요.

양도 뜻과 양수 뜻 — 따로 찾을 때 헷갈리는 점

양도(讓渡)는 '넘겨줌', 양수(讓受)는 '넘겨받음'이에요. 두 말 모두 '사양할 양(讓)'을 써요. 그래서 계약서에서는 늘 짝으로 나와요. 같은 거래를 판매자 쪽에서 보면 양도, 구매자 쪽에서 보면 양수예요.

'양수'만 따로 검색하면 다른 뜻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수학의 양수(陽數, 0보다 큰 수)나 의학의 양수(羊水)는 한자가 달라서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뜻과 관계가 없어요.

'양도'는 세금에서 뜻이 더 좁아져요.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넘기는 것이라고 정해요. 대가 없이 넘기면 보통 증여로 따로 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사이트나 앱을 돈을 받고 파는 매매는 양도의 한 방식이고, 지인에게 공짜로 넘기면 일상 말로는 양도라도 세금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세금이 붙는지는 자산과 사람마다 달라서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포괄 양도양수 뜻과 조건

이 말은 세금 쪽에서 특히 중요한 말이에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제10조 제9항 제2호).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없이 사업을 넘길 수 있어요.

포괄 양도양수 조건은 시행령 제23조에 있어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해요. 다만 아래는 빼고 넘겨도 포괄 승계로 봐요.

미수금에 관한 것
미지급금에 관한 것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부령으로 정한 것)

양도한 쪽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함께 내야 해요(시행령 제91조). 온라인 사업에서는 '도메인과 소스만 넘기고 광고 계정·고객 계약은 남긴다'처럼 일부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포괄 승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니 계약 전에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권리마다 다른 양도 방법

계약서 한 장으로 모든 게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대상별로 따로 챙길 게 있어요.

넘기는 것	효력·대항 요건	근거
채권(받을 돈, 미수 광고비 등)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주장 가능. 제3자에게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 필요	민법 제450조
저작재산권(디자인·글·소스코드)	양도는 할 수 있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주장 못 함	저작권법 제45조·제54조
상표권(서비스 이름 상표)	이전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김	상표법 제96조
도메인	등록기관(레지스트라)의 이전 절차	각 등록기관 규정
스토어 앱	구글 플레이·앱스토어의 공식 '앱 이전'	스토어 정책
회원 개인정보	넘기기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몇 가지 덧붙이면 이래요.

채권은 원래 양도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면 넘길 수 없어요(민법 제449조). 광고 대행·제휴 계약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프로그램(소스코드) 저작재산권을 전부 넘길 때는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추정해요(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반대로 디자인·글 같은 다른 저작물은 특약이 없으면 빠진 것으로 추정하니,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게 안전해요.
도메인은 도메인 양도·이전 방법, 앱은 구글 플레이 앱 이전·앱스토어 앱 이전, 회원 정보는 서비스 양도와 회원 개인정보에 절차를 정리해 두었어요.
개발자 계정이나 SNS 계정 자체를 사고파는 건 플랫폼 약관 위반이라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앱은 공식 이전 기능으로만 옮겨요.

영업양도에서 조심할 두 가지 — 경업금지와 상호

사업(영업)을 넘기면 상법도 따라와요.

경업금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같은 영업을 못 해요. 약정으로 정하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어요(상법 제41조). 지역 기준이라 온라인 사업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으니, 기간과 범위(같은 기능의 서비스, 기존 고객 유치 금지 등)를 계약서에 직접 적으세요.
상호를 계속 쓰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빚을 양수인도 갚을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양수 뒤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피할 수 있어요(상법 제42조).

회사째 사고파는 방식(주식 인수)과의 차이는 M&A 뜻과 인수합병 방법에서 비교했어요.

양도양수 계약서와 증명서, 공증 비용

계약서에는 최소한 당사자, 넘길 자산 목록(넘기지 않는 것 포함), 대금과 지급 방법, 이전 기한, 인수 확인 방법, 진술·보장, 경업금지, 계약 해제 조건이 들어가야 해요. 항목별 작성법은 양도양수 계약서 쓰는 법에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두었으니,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을게요.

양도양수증명서·양도양수서: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한 장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로 쓰여요. 법에서 정한 단일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제출처(은행·기관·플랫폼)가 원하는 양식이 있으면 그걸 따르세요.
공증은 필수일까요?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성립해요. 공증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력을 높이려고 선택하는 절차예요. 채권 양도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는 점(민법 제450조 제2항)은 기억해 두세요.
공증 비용: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문서 종류와 금액별로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양도양수 사이트 — 온라인 사업은 어디서 찾고 넘길까

가게·점포를 넘길 때는 권리금·임대차가 핵심이지만, 웹사이트·앱·SaaS 같은 온라인 사업은 트래픽·수익 확인과 계정·도메인 이전이 핵심이라 확인할 게 달라요.

사이드엑싯은 온라인 사업 매매 전용이에요. 등록·거래 수수료가 0원이고, 거래대금은 받지 않아요. 대금은 구매자가 은행 에스크로에 직접 맡기고, 무료 안전거래 도우미로 표준 계약서와 이전 체크리스트를 함께 써요. 매물은 웹사이트 매물·앱 매물에서 보고, 팔 계획이면 무료 시세 계산으로 참고 가격(감정평가가 아닌 추정치)을 본 뒤 무료 등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도양수 뜻을 한 줄로 말하면요?

권리나 사업을 넘기는 것(양도)과 넘겨받는 것(양수)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넘기는 사람은 양도인, 받는 사람은 양수인이에요.

양도 뜻과 양수 뜻은 각각 무엇인가요?

양도(讓渡)는 권리나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 양수(讓受)는 넘겨받는 것이에요. 수학의 양수(陽數)와는 한자가 달라요. 세금에서 '양도'는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경우를 말해서, 대가 없이 넘기는 증여와 구분해요.

포괄 양도양수 조건을 갖추면 부가세가 없나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빼도 돼요. 다만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고, 양도인은 확정신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내야 해요.

계약서만 쓰면 도메인·상표·앱이 다 넘어오나요?

아니에요. 계약서는 넘기기로 한 약속이고, 실제 이전은 대상마다 따로 해요. 도메인은 등록기관 이전, 앱은 스토어 공식 이전, 상표권은 이전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겨요. 저작재산권은 등록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양도양수 계약서는 꼭 공증해야 하나요?

법이 계약 성립 조건으로 공증을 요구하진 않아요. 다툼에 대비해 증명력을 높이고 싶을 때 선택해요. 비용은 문서와 금액에 따라 달라서 공증사무소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10-11에 위 공식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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